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업종별 지급액)

2차 추경으로 편성될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지원 지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의 상향된 지급액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업종은 전보다 더 세분화되고 신설된 업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업종별 지급액)

소상공인의 5차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으로 불리며,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됩니다. 기존 4차 재난지원금 당시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더 만들어 지급대상을 더 늘렸습니다.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1인당 지급 상한선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택시 기사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예산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항목	지원금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	32개로 세분화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기사 시외,고속버스 기사 택시 기사 등	예산 새로 반영	1인당 80만원
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패키지	5조원 이상 예산안 마련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번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밎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방역조치 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되어 총 32개 유형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 또한 유형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정부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기준

희망회복자금은 말그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기본 지원대상 자격은 아래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인 소기업과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리스트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규모.jpg

0.11MB

2.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3.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1. 집합금지 업종

기본적으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조치기간은 6주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6주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로 구분됩니다.

 

이때 매출액 구간은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유리한 구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이 3억원이고 지난해 1억원인 경우, 2019년 매출을 선택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제한 업종

기본적으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조치기간은 13주를 기준으로, 영업제한 13주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로 구분됩니다. 이때 매출 감소 기준은 아래의 비교 구간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기준

 

 

2.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감소율이 10%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1.jpg

0.14MB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jpg

0.17MB

 

 

소상공인 5차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지급 대상자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으로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21. 8. 17 (화) 8:00~ 안내문자 발송 - 온라인 간편신청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제: 8/17 홀수, 8/18 짝수, 8/19 전체)

•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 추가 방역조치 사업체, 매출감소기준확대 사업체(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신청방법: '21. 8. 30~ 안내문자 발송 - 온라인 간편신청

•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확인지급 대상자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지자체 추가 방역조치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 사업체 등

신청방법: '21. 9월말 예정 -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 제출 -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이의신청

-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방법: '21.11월말 예정 - 온라인 신청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최종 5차 재난지원금 정리 (전국민 88%, 소상공인 2천만원, 캐시백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