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5차 재난지원금 정리 (전국민 88%, 소상공인 2천만원, 캐시백 축소)

정부와 당정의 마지막 협의가 끝난 5차 재난지원금의 추경이 드디어 처리되었습니다.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어며 국민의 88% 이상이 국민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천만원으로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도 기존보다 더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최종 5차 재난지원금 정리 (전국민 88%, 소상공인 2천만원, 캐시백 축소)

막판까지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5차 추경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기획재정부가 제출했던 추경 예산액에서 약 1조 6천억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소상공인 지원에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2차 추경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국민 88% 소득하위 80%+완화기준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민지원금+10만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최대 2천만원 (+손실보상)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지원금'	전국민	초과금액 10%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한도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엔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이 하위80%인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해서 소득하위80%+완화기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지급금액 조회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일 급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약 1조 6천억원 가량이 증액처음 예산의 최대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급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도 늘리게 되었습니다. 단, 지원 규모가 커지고 지급대상도 기존 24단계보다 더 늘어나게 되어 지원 체계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바쁜 소상공인을 위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한 신청과 빠른 수령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업종 조회

 

3. 상생 소비지원금 캐시백

이번 5차 재난지원금 3종 세트 중 하나였던 '상생 소비지원금' 캐시백 지급은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각 지원금의 세부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0%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참고로 이번 추경은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과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세로 빚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나온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에 따라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이르면 7월부터 늦어도 추석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월말 지급시작 예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7월중 예상
신용카드 캐시백	8월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예산별 집행처에 따라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19세이상이라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선택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개설한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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