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지급금액 조회 (+맞벌이, 1인가구)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 완화기준(맞벌이,1인가구) 지급으로 추경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180%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산출합니다. 단, 가입자별로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지급금액 조회 (+맞벌이, 1인가구)

5차 재난지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80%+완화기준=88%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가구당이라는 상한선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됩니다.

 

소득하위 80%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반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180% 수준이며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단, 100원 단위를 상향조정하여 기준을 더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액이 35만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내 6월분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중위소득 180% 월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국민지원금용)

 

 

 

소득하위80% 완화기준 대상

1.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위의 소득하위80% 기준표를 토대로 가구원+1명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라면 가구원(4)+1인=5인가구의 소득(연소득 약 1억 2천만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맞벌이 가구 기준은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가구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맞벌이 가구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과 자녀 한명이 근로활동을 한다면 맞벌이 가구가 됩니다. 이때 부모는 직장가입자, 자녀는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일 경우 혼합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

 

2. 1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는 연소득 329만원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인구 비율이 큰 소득액이라 좀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1인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참고해 적용합니니다. 예를 들어, 독립해 따로 살고 돈을 버는 1인 자녀라면 세대분리가 되어 건강보험 구성원에 부모가 피부양자로 포함되어 있어도 1인가구입니다. 반대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다른 지역에 살아도 부모와 한 가구원으로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지가 같아도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각각의 1인가구로 적용됩니다.

 

 

국민지원금 제외대상

전국민의 88%가 지급대상이지만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위의 소득하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적용된다면 지급 제외대상입니다.

•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 약 21억원 수준)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 (약 13억 4000만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5차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바로가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세대주에게 합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각각 지급됩니다. 미성년자라면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1차 전국민 지급때와 비슷하게 선택한 카드로 현금성 포인트가 충전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진행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한다면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자 신청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지자체 지역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류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 온라인 신청: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신청: 9월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온라인 신청한 국민지원금은 다음날 바로 충전되며 올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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