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8일 개정] 이번에 개편된 고용노동법은 퇴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발급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이내에 해당 퇴사자에 대한 이직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기로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간단하게 제출하기 (2021 개정판+양식)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퇴직자의 이직 사유와 임금지급 일수, 내역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 이 서류의 내용을 근거로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 8월부터 개정된 방식은 두 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무 마지막날 발급 요청서를 미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고 서류때문에 다시 방문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래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리 발급요청서를 내지 못하고 퇴사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팩스
- 내용증명 우편 발송
이직확인서 제출은 10일 이내로 처리
위의 발급요청서를 받았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하던 것을 따로 분리한 겁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피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10일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짜부터 산정하여 기한내에 발급,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처리결과 조회 창에서 기한내 이직확인서 발급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관할지역의 고용플러스센터로 이직확인서 지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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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회사용)
회사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제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수기 작성한 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센터 위치는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이직확인서만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빠르고 간편해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메뉴의 [기업서비스]-[이직신고]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나 국민연금 사이트, 건강보험 사이트 중 한 곳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수기로 작성하든, 온라인으로 작성하든 정확한 계산으로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만약 두 서류가 서로 다르다면 허위 작성에 해댱되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자세한 작성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비디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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