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가주택이 혜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이란

 

치열하게 열심히 일해서 내집 장만하는 목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꿈일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간을 좁은 집에 있게 되어 보니, 한적한 외곽의 널찍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점점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뿐만이 아닌가봅니다.

 

 

농가주택의 의미

농가주택은 사실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는 없는 단어에요.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 고유명사처럼 되버린 겁니다.

 

목적에 따라 분류해보면, 농가주택은 도시인이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농가주택과 농,어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 농가주택 :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
  • 도시인의 추가 취득 주택 - 농어촌 주택
  • 농어업 종사자가 거주하는 주택 - 농업인 주택

 

 

농어촌 주택 

흔히 알려진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말은 농어촌 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지역의 농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합니다. 이후 도시의 주택을 팔 때 1가구 2주택으로 적용하지 않고 농어촌주택을 없는 것으로 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취득요건들에 정확하게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이란 농지법에 의해 농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형태에 따라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귀농 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주택
• 이농 주택
• 귀농 주택

농업인 주택은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주택은 신축시 농지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보통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인데 몇백만원의 건축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우선 신축 허가 신청자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농지법에 근거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 신축 허가조건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해야 함
• 농업인 세대원의 노동력 2/1이상이 농업,임업,축산업 등을 영위해야 함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 중 50%를 초과해야 함
•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약200평) 이내여야 함
• 부지 내 주택은 전체면적 150제곱미터 (약 45평) 이내에서 건축해야 함
•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농가주택의 농업인 자격조건

 

그럼 농지법 상 농업인이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 개정 2019. 7. 2)

 

농업인의 자격 조건

•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위의 자격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업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있습니다.

 

많은 도시인들의 로망이기도 한 농가주택, 전원주택, 주말주택, 시골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여러 조세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 주택 신축 시나 농가주택 취득시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